가업상속공제 확대: 변화와 주의점

가업상속공제의 공제한도가 기존 500억원에서 600억원으로 상향 조정되었습니다. 업력에 따른 공제한도 역시 조정되었는데, 10년 이상인 경우 300억원, 20년 이상은 400억원, 30년 이상은 600억원을 공제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 

이는 10년 이상 된 기업이 증여나 상속 시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음을 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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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제한도 적용 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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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 들어, 설립한 지 20년 된 A회사(매출 500억원, 순이익 60억원 가정)의 주식 50%를 보유하고 있는 대표이사가 자녀에게 지분을 상속한다면, 주식 전체를 상속으로 승계해도 세금은 납부할 필요가 없습니다.

 

 A사의 주식가치는 순이익*10으로 계산되어 600억원이며, 이 중 50%를 보유하고 있으므로 대표이사의 주식 재산은 약 300억원입니다. 20년 이상 연혁을 가진 기업의 공제한도는 400억원이므로 전체 주식 재산이 공제한도 내에 있습니다. 따라서 사후요건만 준수하면 상속세 걱정 없이 승계할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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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후관리 기간 및 고용요건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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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 기간이 7년에서 5년으로 단축되었고, 고용요건 역시 5년 후에 시작 시점의 90%만 유지하면 충족하는 것으로 변경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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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가업승계 증여특례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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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 증여 특례한도는 100억원이었으나, 가업승계를 촉진하기 위해 가업상속공제와 한도를 동일하게 맞췄습니다. 이에 따라 가업승계 증여특례가 600억원까지 확대되었습니다. 

2023년 이후부터는 상속공제한도와 증여특례한도가 동일하게 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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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증여특례 세무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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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특례는 신고 시 증여재산 중 10억까지만 공제해주며, 초과하는 금액은 세율 혜택이 적용됩니다. 사

 

후요건을 준수하면 추가로 납부해야 하는 세금은 없지만, 공제액을 제외한 납부하지 않은 세금은 상속 시 합산되어 납부해야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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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창업자금 특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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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을 승계하는 자녀 외에도, 창업을 준비하는 자녀는 창업자금 특례를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 사전 증여하는 금액 중 5억

은 공제해주고, 최대 50억까지 사전증여할 수 있습니다.

 

 10명 이상을 고용할 계획이라면 추가로 50억을 더 사전증여할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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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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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의 주식을 증여특례로 받는 자녀가 또 창업자금특례로 사전증여를 받을 수는 없습니다. 가업승계 증여와 상속 시 제외하는 기준이 다르므로 이 부분에 대한 주의가 필요합니다. 

 

또한 세무조사에 대한 우려가 있지만, 이는 세무조정계산서 상의 매출누락, 가공매입 등 세무조사가 필요한 항목이 존재했을 경우에 해당합니다. 이런 경우, 세무조사를 받게 되면서 과세당국의 주식가치 평가 기준이 의심받게 됩니다.